전북대학교병원
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
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

시행근거

•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
•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]
•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

청구권자

모든 국민

정보공개의 방법

• 문서, 도면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• 필름, 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/ 영화필름 : 시청
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: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교부

비공개 기준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]

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