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접수

공익침해행위

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• ※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의료법」등 180개 법률

공익침해행위 예시

•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•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•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•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• 공정경쟁분야 : 가격 담합 등

공익신고

•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공익신고 접수기관

•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감독기관
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

공익신고 처리절차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,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·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신고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.현재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,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,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,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·지자체·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법

목적

•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주요 내용
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아래의 자 또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• 수사기관
• 국민권익위원회

신변보호조치

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,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 귀가 시 동행 등의 조치를 합니다.

※ 보호조치 요구방법

• 전화 : 044 - 200 - 7770
• 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(세종청사 7동)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
• 팩스 : 044 - 200 - 7949

불이익조치 등의 금지

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 불이익조치 발생 및 우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행위의 금지와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

목적

•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 따라 전북대학교병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

• 공익 신고의 접수
  • - 신고방법 : 방문, 인터넷, 우편, 팩스(출장접수신청도 가능)
  • - 접수증 교부 또는 신고서 보완 요구
• 공익 신고의 송부
  • - 내용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
  • -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송부 사실 통지
• 공익 신고의 조사 및 처리
  • - 조사기관 : 해당 공익신고기관 또는 우리 병원(법령상의 위임등을 통해 조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)
  • - 공익신고인에게 조사결과 통보
•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
  • - 대상 : 우리병원의 공익신고 조사 처리 결과
  • - 기한 : 처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- 방법 : 우편, 방문, 팩스 등(서면신청이 원칙)

공익신고자 보호방안

•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
신고서 및 운영기준 다운로드

• 공익침해행위 신고서 : [다운로드]
•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 : [다운로드]